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0. 선고 2008누2851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
2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4두2318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공2006.9.1.(257),1536]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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